수뢰 前수원시장 아들 법정구속

2011.06.29 20:59:09 23면

법원 “특수관계인 점 고려 실형선고 불가피”

건설업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장 아들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9일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전 수원시장 아들 김모(42)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몰수 1억500만원,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의 아들이라는 특수관계임에도 공무수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받은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1월 30일 건설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수원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4년에 몰수 1억500만원, 추징 9천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받은 돈 2억원 중 9천5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보수공사와 수원시장선거 여론조사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억500만원은 사무실 금고에 보관해오다 검찰에 의해 압수됐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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