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내수활성화 66개 과제 추진

중소기업 접근이 제한됐던 방산물자 공급과 해경함정 수리 분야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된다. 또 나들가게에서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수활성화 과제 66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국정토론회 후속조치로 선정된 108개 과제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이 안 된 78개 과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번에 66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봄·가을 방학 신설, 휴일제도 개선, 공무원 근무시간 조정 등 삶의 양식 변화와 관련된 4개 과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공무원 연가사용 활성화에 대해 이날 부처간 합의해 이른바 ‘징검다리 연휴’에 연가사용을 제도적으로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방산물자의 조달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외주를 주면 이윤율을 높게 쳐주는 방향으로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해 방산물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외주가공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의 중소수리업체가 맡을 수 있는 해경함정의 대상을 50t 이하 소형함정에서 전 함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골목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동네 슈퍼마켓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시킨 점포인 ‘나들가게’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해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먹는 샘물, 의료분야 등 광고규제 개선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기로 결정한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조치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