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예산부족 수해복구 지연

2011.10.30 21:37:03 2면

도내 29개 시·군 4595개 시설 복구 추진
국·도비 77% 지원 제외 자체조달 난항

올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사업비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내 수해복구 사업의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7~8월 내린 집중호우로 도내 29개 시·군 4천595개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도는 이들 시설물에 대해 조기 복구를 추진해왔다.

도는 내년 우기 전까지 복구를 모두 마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각 시·군에 주문했으며, 복구에 필요한 국·도비 4천587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체 사업비 5천896억원 중 77%에 해당한다.

하지만 집중호우 이후 3개월동안 전체 복구대상의 89.2%인 4천99곳은 여전히 설계 중(3천205개소)이거나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894개소)를 진행 중이어서, 조기 복구사업의 추진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복구작업이 진행중인 시설물은 지난 18일까지 준공 157개소, 발주 이후 공사중인 시설물 339개소 등 전체 대상의 10.8%에 불과하다.

이는 국·도비를 제외한 시·군 자체 조달 예산인 1천268억원 중, 64%인 809억원에 대한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특히 수해가 큰 포천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등은 부담분이 각각 100억원을 넘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시·군에 우선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본 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감정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측량 등 행정절차의 조기 이행으로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피해 시설물 중에는 공사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지가 많아 내년도에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우기 전까지 공사를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점검반을 편성해 부실시공을 막고 조기발주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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