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 통합

2012.01.24 19:48:17 1면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시·군별로 제각기 제작 및 발송하면서 인건비와 우편요금 등 연간 8억원의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시·군별로 제작, 부과·발송함에 따라 인건비 4억6천만원, 우편요금 1억3천만원, 운영비 2억1천만원 등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

우편 송달기간도 10~15일이 걸려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3월까지 과태료 고지서의 통합 발송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5월까지 과태료 고지서를 하나로 통일할 방침이다.

또 도청과 시·군간의 주·정차시스템을 연계 구축하고, 우체국 전자우편제도를 활용한 할인계약 등을 체결해 오는 8월부터 도 주관으로 과태료 고지서에 대한 통합 일괄 발송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는 과태료 고지서 양식을 통일, 일괄 발송함으로써 매년 추가로 소요됐던 8억원의 시·군 예산 및 물류비가 절감되고, 우편 송달기간도 2~3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다량우편은 요금할인 혜택이 있으나, 교통위반 과태료를 시·군별로 각각 부과하면서 수혜도 미미한 실정이었다”라며 “도가 주관해 과태료 고지서를 통합 발송함에 따라 우편요금 등 시·군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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