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 역할을 방향 제시로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택지·도시개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은 30일 ‘주택정책은 지방정부에서!’에서 주택정책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하는 필요성과 함께 구체적인 권한이양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실질적인 주택정책권한 이양에는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므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자체사업 활용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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