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무총리는 韓日협정 비공개합의 몰랐는가”

 

▶이종걸(민·안양 만안) 의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안에 가서명을 할 당시 협정 체결 전까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가 된 사실을 국무총리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정부가 국민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닌지 추궁.

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논란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국익을 위해 필요한 중국과의 우호관계에 해악이 가해질 것이 우려되며,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중장기적 국익을 경시한 것이라고 지적.

이어 정부의 ‘전투적’인 FTA 추진으로 약해진 우리 경제의 내구성에 대해 비판하며, 무조건적인 FTA 추진이 아닌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통상정책 추진과 ISD 삭제를 포함한 한미 FTA의 전면 재협상 추진 촉구.





윤관석 “인천AG,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할 계기 ”

 

▶윤관석(민·인천 남동을) 의원= 한일정보보호협정 논란에 대해 쇠고기 사태 이후 지금까지 불통으로 일관한 정부 행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협정 체결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추궁.

또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는데 인천아시안게임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남북공동팀 운영, 공동응원단 구성 등에 대해 총리의 의견을 묻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요구.

더불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중단 등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통일부에서 조차 산출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예상 피해액이 5조원 이상에 달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