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37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1만명의 고용이 감소하고, 지방세 수입 등 1조원의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부지의 활용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은 19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정부가 조속한 사업추진 및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도를 비롯한 관할 시·군의 의견수렴 없이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아파트 용지 등으로 일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이전대상 공공기관 37개소 중 현재 7개소의 매각이 완료됐다.

매각 금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체 매입한 6개 기관 3천176억원 포함, 5조7천억원대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들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이전지역에 기존 규모 대비 건물과 부지면적 규모를 73%, 76% 증가시키고 매각비용 대비 37% 높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김 위원은 이전 비용을 늘려 기존 부지를 팔 때 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도내 공공기관 이전으로 고용자수 9천853명이 감소하고, 근로소득 4천434억원, 경비지출 5천124억원, 지방세 수입 446억원 등 약 1조원의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경제 소비원 역할을 했던 공공기관이 빠져나가고, 매각 지연으로 대체시설 도입이 지연되면서 지역공동화에 따른 도시 쇠퇴도 심화되고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주변지역에 대한 수도권정비법상 대학·공장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 공시지가 매각·임대·부지교환 등 매각 방식의 다양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