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의원들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련 갈등 해결문제, 국세청의 한국주류산업협회 낙하산관행 근절책, 경기·서울 순으로 많은 마약류 사범 대책, 철도시설공단의 전관예우 탈법 논란, 한국관광공사 4급 이상 해외출장 43.7% 여비규정 초과 지급 등을 각각 제기하고 나섰다.

 

이찬열, 매립지 71% 서울 소유… 쓰레기대란 방지 앞장서야

 

▶이찬열(민·수원갑) 의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관련한 갈등 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 서울시 땅이며, 반입되는 폐기물도 작년 기준으로 서울시 48.7%, 경기도 33.8%, 인천시 17.5%”라며 “서울시가 앞장서 문제해결에 나서 쓰레기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춘, 철도공단 퇴직자 영입 업체 발주사업 50% 싹쓸이

 

▶박기춘(민·남양주을)=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고위급 퇴직자를 영입한 입찰 참가업체들이 공단 발주사업의 50% 가량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지난해 1천915억원 상당을 발주한 설계 등 용역사업은 공단 주요간부 출신들이 있는 상위 4개사가 50% 가량인 852억원을 수주했으며, 모 업체는 공단 고위 퇴직자 영입 직후 업계 수주순위 14위에서 3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박 의원은 “공단 퇴직자들은 입찰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VVIP급’ 대우를 받으며 대부분 사장급으로 재취업하고 있다”며 “공단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발주방식까지 바꿔 위법, 탈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국세청 퇴직자  한국주류산업회 낙하산 취업 관행

 

 

▶윤호중(민·구리)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밀접한 업무 연관성을 가지는 한국주류산업협회에 국세청 퇴직 고위간부들이 대거 재취업 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설립 이후 4~11대 회장 및 전무이사가 모두 국세청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재직했거나 재직 중이라며 “국세청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은 주류산업의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과 음주관련 조세정책 수립에 큰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고희선 , 마약류사범 경기·서울 최다… 대책마련 시급

 

▶고희선(새·화성갑) 의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사범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7월까지 5년간 적발된 마약류사범이 2만9천547명에 달하고, 시·도별로 경기 7천127건(전체대비 24.1%) 서울 6천943건(23.5%) 순으로 많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경찰은 외국 마약류 단속기관과의 공조수사체제 구축 등 마약범죄 근절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우현, 관광공사 4급이상 해외출장 여비 2억6천만원 초과지급

 

▶이우현(새·용인갑) 의원= 최근 3년간 관광공사의 임직원 및 4급 이상의 해외출장 987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431건(43.7%)가 여비규정을 어겨 무려 23만1천602달러(한화 2억6천634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직급별 위반 비율은 임원급 15.4%, 1급 32.7%, 2·3급 46.5%, 4급(기능직·업무직 포함) 49.7%로 하위 직급으로 갈수록 초과 비율이 높았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한 푼의 세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