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경기도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쓰레기절감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젝트 추진에 들어갔다.

하지만 도내 일선 지자체들은 쌓여만가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10배정도 비싼 민간에 쓰레기 처리를 맡기는 등 쓰지 않아도 되는 혈세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인천의 수도권매립지(이하 매립지)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해오던 안양·평택·시흥시 등이다.

특히 이 지자체들은 매립지에 생활쓰레기 매립을 대부분 의존을 해왔으며, 쌓여가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급한데로 처리비용이 비싼 민간에 쓰레기를 매립한 탓에 예산이 바닥났다.

이에 각 지자체는 최후의 보루인 예비비에 의존해야 할 사태에 빠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자회사를 설립,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운영방식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가 함께 참여를 하기로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위배된다며 민간으로 운영하도록 반기를 들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감시활동을 펼치던 주민지원협의체는 ‘감시 강화’를 이유로 지난달 3일부터 각 자치단체의 쓰레기 반입을 사실상 저지하고 있다. 이권 다툼에 ‘불똥’이 튄 것이다.

이들은 젖은 쓰레기가 일부 섞여있거나 음식물이 조금이라도 묻어있으면 반입을 막고 되돌려 보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비용은 1t당 1만6천350원이지만 민간에서 처리비용은 1t당 10만원이 웃돈다.

안양은 연간 매립비 비용으로 3억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이 같은 사태로 인해 시는 쏟아져 나오는 하루 150t의 쓰레기 중 30t은 군포시 소각장으로, 40t은 민간업체로 보내 울며 겨자먹기로 처리하고 있다.

현재 시의 적환장에는 1천500t이 넘는 쓰레기가 쌓여있다. 이에 시는 올해 말까지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7억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소각장은 시설이 노후화돼 보수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쯤 완료될 전망이다.

매립지 처리비용 예산을 연간 5억7천만원으로 세운 평택은 하루 발생하는 145t의 쓰레기 중 시 운영 소각장에 25t, 화성시로 20t을 보내 처리하고 있다.

현재 시의 적환장에는 1천300여t이 쌓여있으며, 별도로 폐기물 처리비용 12억원을 세워왔던 예산도 오는 20일이면 바닥을 보일 것으로 보여 11월이면 예비비를 끌어써야 할 상황이다.

전량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왔던 시흥은 연간 6억원의 예산을 세워왔다. 1일 100t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시는 9월부터 현재까지 이천시로 400여t을 보내 처리했으나, 이천시가 이달 초부터 소각장 보수공사에 들어가 적환장에 쌓여있는 쓰레기 2천500t의 처리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적발된 차량은 벌금이 부과돼 아예 반입을 꺼려 매립장의 매립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공사 측에서도 주민지원협의체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