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인하대 초청강연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23일 “특권을 내려놓아도 법이 부여한 권한만으로 충분히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회의원 수 및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등 3대 특권 포기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인하대 초청강연에서 의원 정원 축소와 관련해 “국회가 민생법률을 못 만든 게 숫자가 적어서 그런거냐”며 “의원 수를 줄여 정치권이 먼저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고통을 분담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그러나 국회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소외계층도 목소리를 내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비율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당이 당비로 유지돼야 하는데 보조금으로 유지되면서 비대화, 관료화, 권력화됐다”며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를 요구, “정치권이 스스로 액수를 줄이고, 그만큼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의 정책개발비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5·16쿠데타로 도입된 정당의 중앙당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소위 패거리 정치, 계파 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원내정당화를 촉구했다.

안 후보는 3대 특권 포기방안은 “여야가 합의하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이라며 “어려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군사독재의 유산,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정치인이 밥값을 하도록 낡은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변화를 국민과 함께 지켜봤으나 결국은 실망이 컸다”면서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뿐 아니라 정권 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집권여당에 반대하니 정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오류”라며 민주통합당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