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정국에 휩싸인 임기말 정권의 몸사리기 여파로 경기도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거나 유치에 나선 주요 사업들이 잇따라 ‘올스톱’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2월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본격 사업추진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행정력 낭비와 추진시기의 실기(失機)는 물론 추진여부마저 기대보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에 힘입어 추진돼온 K-POP 공연장의 부지 선정과 수도권 주민들의 발이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지지부진이 대표적이다.
1일 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문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K-POP 공연장은 오는 2016년까지 국비 250억원과 민간자본 1천750억원 등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5천석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K-POP 공연장 유치를 놓고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치열한 3파전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당초 문광부는 K-POP 공연장을 위해 지난 4월 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비 5억원을 들여 K-POP 공연장의 적정규모 및 입지, 건립비용,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와 기본설계를 의뢰해 10월말쯤 선정부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광부는 최종부지 발표를 앞두고 느닷없이 12월말 최종 결정을 미뤘다. 이는 대선 이후로 선정하겠다는 의미인데다 당선자 측의 정치적 검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되레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도는 K-POP 공연장 유치를 위해 한류월드 내 총 2만2천㎡의 부지를 무상임대라는 파격 조건을 제시한 가운데, 서울과 인천도 무상임대 카드를 꺼내들지를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선정 발표가 늦어질수록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도는 서울과 인천 등은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기반시설공사를 해야하는 행정절차로 인해 정부의 추진 일정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차별화 전략도 펴왔다.
김문수 지사의 역점사업인 GTX 사업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당초 올 6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하염없이 미뤄지기는 마찬가지다.
도는 당초 2013년 착공해 2018년까지 총 13조638억원을 투입, 고양~수서(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등 3개 노선을 축으로 140.7㎞ 달하는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었다. 지난 4월 GTX건설을 포함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 확정·고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나, 현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늦어지면서 2013년 예산안에 반영하려던 실시설계비 300억원도 반영되지 않아 무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김 지사도 지난달말 서울 수서~평택간 KTX와 GTX 공용구간의 기흥 공사현장에서 열린 ‘찾아가는 실·국장 회의’에서 “정부의 정치적 눈치보기로 인해 GTX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에서는 이들 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이, 현 상태에 대해 전달받은 것은 없고,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K-pop 공연장이나 GTX 사업은 도시발전에도 충분히 기여할 사업으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