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 개헌 촉구

2012.11.19 21:30:20 4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는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19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토론회’를 연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재정구조 개편 등 지방분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부산 해운대구청장),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 강원 삼척시의회 의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집권 초기에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고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대통령과 지방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과 조직권 강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지방세 중심의 자주재원 구조 개편 등을 요구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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