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민생법안 논의 ‘원포인트 본회의’촉구

2012.12.03 21:37:09 4면

민주당, 새누리당에 제안

민주통합당은 3일 오는 9일 회기가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유통산업발전법, 반값등록금법 등 5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급성을 요하는 민생법안들에 국한해 7일까지 우선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에 수용을 촉구했다.

박 수석부대표가 이날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요구한 5대 민생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반값등록금법, 최저임금법, 세종시특별법, 그리고 2014년 7월1일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청주시특별법 등이다.

민주당은 또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 가운데 큰 차이가 없는 사안들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예산에 반영해야할 10대 정책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찰 및 교사 증원 ▲0∼5세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또는 국가장학금 실현 ▲고교 무상교육 실현 ▲기초노령연금 확대 ▲의료비 지원확대 ▲ 경로당 운영비 지원 ▲참전수당 인상 ▲쌀 고정직불금 인상 등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박지원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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