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서 기관별 입장 내세우면 안돼”

2013.01.08 21:42:07 2면

김 총리 ‘부처 이기주의’ 움직임에 경고

 

김황식 국무총리는 8일 “정부 차원의 충분한 논의없이 각 기관에서 조직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금주부터 정부 업무인수인계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해 거론되고 있는 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부처 이기주의’ 움직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총리는 “이러한 일은 그 내용을 떠나 정부의 신뢰도를 해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뿐 아니라 새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은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일하는 정부 기조를 흩트리지 말고, 또 공직사회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는 한편 복지전달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가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예산집행상 누수가 없도록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금년 복지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약 5조원 늘어난 100조원에 달한다”며 “재정건전성과 복지지출 효율성 확보야말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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