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재연돼온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졸속·부실심사 논란을 근절하기 위한 ‘예결특위 상임위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0일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 국회의 예산심사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재정개혁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하고 나섰고, 민주통합당도 예결특위 상임위화 원칙에 대해선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고 화답하면서 본격 협의에 나설 태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특별위원회로 돼있는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들 중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집중 투입될 수 있고, 임기도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2년 정도로 해야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 의원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예산주권을 되찾고 매년 반복돼온 예결위의 부실심사, 밀실심사로 인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예결위 상설화’가 아닌 ‘예결위 상임위화’에 있다”며 “이것이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쇄신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원내대표는 “정치쇄신특위에서 쇄신방안과 함께 예산심사 개혁방안도 함께 논의하면 된다”며 “특위만 자꾸 만들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광명을) 원내대변인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문제를 포함해 예산심사 절차를 개혁할 필요가 있는 만큼, 상설심의제 도입 등 여러가지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협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바꿀 경우 타 상임위 겸임 불가에 따른 전체 상임위 정수 조정, 예결위원 임기 조정 등의 후속조치 등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세부방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