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인선, 지역보다 능력에 무게

2013.01.16 21:50:48 3면

영남출신 조무제 前대법관 하마평…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듯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첫 국무총리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조직개편안을 예상보다 서둘러 발표하면서 총리 인선도 다음주 중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되면서 총리 후보군에 거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에 ‘경제부총리’가 신설됨에 따라 당초 거론돼온 ‘경제통 총리’의 인선 가능성은 낮아진게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당선인이 새 정부의 기조를 국민대통합에 방점을 두면서 ‘호남 총리’를 등용이 유력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지역보다는 능력’이라는 기류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같은 기류 탓인지 최근에는 조무제 전 대법관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조 전 대법관은 1993년 공직자 첫 재산공개 당시 6천400만원을 신고, 고위법관 103명 중 꼴찌를 차지, ‘청빈판사’ 또는 ‘딸깍발이 판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2004년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영입 제의를 마다하고 모교(동아대) 석좌교수로 부임해 후학을 양성 중이며, 당사자간 합의로 분쟁해결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된 부산 법원조정센터 위원장도 함께 맡아온 점도 두드러진다.

조 전 대법관의 고향이 영남(경남 진주)인데다 법관 출신이라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역보다는 능력이 우선이고, 또 대법관 출신인 현 김황식 총리의 업무수행에 높은 점수가 나오는 점을 볼 때 법관 출신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헌법재판제도의 산증인’이자 헌재의 중흥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 이 소장은 박 당선인이 헌법 준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과 호남(전북 전주) 출신이라는 점도 유리한 대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1일 헌재소장에서 물러나자마자 총리직을 맡는데 따른 적절성 여부가 논란거리 중 하나다.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과 정치쇄신 대선공약을 마련하면서 박 당선인의 선거 승리에 기여한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판사 출신으로 2004년 여성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서울 출신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총리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재직시 부패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에 매진했고, 목 전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사법개혁에 참여해 법원 내부의 반발에도 로스쿨과 배심제 도입을 관철시켜 박 당선인의 ‘변화·개혁’ 의지에 부합된다는 시각이다.

개혁성을 갖춘 사회원로급 인사로는 영입 직전까지 갔던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거론되고, 호남 출신인 한광옥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이 적임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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