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택시법 거부, 사회 갈등 조장”

2013.01.17 20:49:01 4면

“239명 법안 통과 참여 유념해야” 지적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데 대해 “거부권 행사는 어렵게 이룬 사회합의를 깨고 다시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택시법 통과 당시 재의요건인 재적의 3분의 2가 넘는 239명이 법안 통과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17∼18대 국회 때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정부가 꿈쩍하지 않다가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려 하니 여러 대안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와닿는 대안은 없었다”며 “이 사안은 이 대통령도 5년 전 공약한 것이며, 박근혜 당선인도 후보 시절 공약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와 관련, “국민과 여당, 야당, 공무원, 인수위원조차 모르는, 밀봉된 깜깜이 발표이자 밀실결정, 부실한 설계”며 “국회가 과거처럼 통보(대상)에 지나지 않는 역할이라면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제출되면 공청회는 물론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비리 백화점’, ‘줄줄이사탕’으로 규정한 뒤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보험사에 입원료 떠넘기기를 비롯, 부부동반 관광성 외유 등 공사 구분없이 사익 챙기기에 바쁜 파렴치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조계는 물론이고 헌재 내부서도 각종 의혹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취임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린다는 움직임도 있다”면서 “청문회를 개최할 사항도 아니다”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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