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동흡 인사청문회… 정국 주도권 달렸다

2013.01.20 21:01:29 4면

與 “근거없는 흠집내기” 옹호
野 “반드시 낙마시킬 것” 공세
박근혜 정부 총리 인선 등 영향

여야가 21~22일 이틀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고리로 대선 이후의 정국 주도권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감 아래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데 대해 새누리당은 ‘근거없는 흠집내기’라고 옹호하면서도 일단 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총공세를 펼쳐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은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저작권법 위반, 정치후원금 기부 등 위법사항과 ▲업무추진비 유용, 가족동반 해외출장, 삼성 협찬요구 등 도덕성문제 ▲지나친 정치편향·친일성향 판결 등 업무수행능력 등으로 구분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1992년 분양받은 분당 소재 아파트의 위장전입 의혹, 정치후원금 기부 위법의혹에 대해 시인했다.

그는 1995년 6∼10월 4개월여간 가족들과 세대분리를 한 뒤 본인만 위장전입을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투기목적은 아니었으며 고2, 고3이던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서울에서 전세로 2년 가까이 더 지내다 분당 자택으로 이사해 현재까지 15년이상 거주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4개월여 기간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둘러싼 의혹에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 후보자가 2005년 수원지법원장 재직 당시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경품용 전자제품을 삼성전자 협찬 지시의혹과 셋째 딸이 2011년 삼성물산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것이 과거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한 것과 연관됐다는 의혹도 불거져 있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삼성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헌재 관계자 등 법조계 인사들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부를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헌법재판관 시절 ‘위안부 판결’, ‘미네르바 판결’ 등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정치적, 역사적 시각에 대한 편향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현재로선 이 후보자가 만약 이틀간의 청문회 답변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해 내지 못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찬성표를 던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제1기 정부의 총리 및 국무위원 청문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야 공방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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