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이동흡’ 인준 장기화 가능성

2013.01.22 20:55:00 4면

인사청문회 마감, 임명동의안 상정 野 반대로 차질… 헌재소장 공백 길어질 듯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째 청문회를 개최, 헌법재판관 재직시절의 특정업무경비 횡령의혹을 비롯한 도덕성 및 자질, 업무능력에 대한 정밀검증을 벌였다.

국회는 23일 청문보고서 채택, 24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상정처리할 계획이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이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데 이어,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늦어져 21일로 임기가 만료된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24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개회도 지연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비롯해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새정부 출범 준비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틀째 청문회에서도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한 횡령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헌재의 사용내역 제출거부도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개인통장에서 6∼7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이 B통장, 즉 또다른 개인개좌로 이체됐고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며 횡령 의혹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돈은 계좌에서 이쪽저쪽 필요한대로 옮겼다”며 “한 달에 한 번 내역을 제출할 때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으며,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이 후보자는 ‘떳떳하다’고 항변하지만 청문위원들에게 와닿지 않는다”며 “하늘이 알고 땅은 알지 몰라도 인간인 청문위원들은 모른다”라며 이 후보자의 태도를 질타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2007년 9월에 앞서 2006년 11월에도 10만원 규모의 정치후원금을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후원금을 낸 것이 진짜 한 번이냐”는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질문에 “제 기억에 한 번”이라고 답했으나, 기부금 내역자료를 공개하자 “기억이 잘 안 난다. 그전에도 지로용지가 몇 번 왔던 것 같은데 두 번이라면 맞겠죠. 속이려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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