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정부와 감사원이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총리실이 중심이 돼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충실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검증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전문가에게 맡기겠다”고 강조했다. 검증단 구성 및 선정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검증 대상으로는 ▲4대강 보(洑)의 안전문제 ▲수질개선 실태 ▲홍수 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했다.
활동 시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증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현 정부 임기 내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지만 결과는 이번 정부의 임기가 내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증의 결과와 필요한 조치는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4대강의 보는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 심각한 하자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감사원은 즉각 반발했다.
양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용 여부는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후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감사원 감사 후 정부에서 사후 검증한 사례가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례를 저로서는 들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늑장감사, 총리실 검증 등에 대한 불명예 회복 차원에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사퇴 요구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총체적 부실’이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표현한 것이지 감사원 결과보고서에는 전혀 없는 표현이고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