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국무총리 후보 지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새 정부 국무총리 후보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명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박 당선인의 인사원칙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번 일하면서 신뢰가 쌓인 사람에 대해 자퇴는 있어도 퇴출은 없다’는 박 당선인의 ‘인사 교범’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 ‘신뢰’ 인사원칙 재확인= 박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중앙선대위를 꾸리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 총리 지명자를 영입한데 이어 인수위원장까지 맡기면서 점점 두터워진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인선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가지 원칙인 ‘능력’과 ‘전문성’도 고려됐다는 평가다.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법치주의와 원칙의 정치, 헌법 가치를 잘 구현할 적임자인 셈이다.

옳은 길을 걸어온 사람을 중용하는 박 당선인의 용인술에도 들어맞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총리 지명자는 법관 시절 ‘소신판결’로 후배들의 사표로 인정 받았고, 헌법재판소장 시절 국민기본권 침해에 대한 각종 제한을 철폐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헌재소장에서 퇴직한 뒤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는 헌재 관련 사건수임을 고사하면서 청렴함도 갖췄다는 후문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철통보안’의 인사원칙도 그대로 적용돼 대통합이나 국정장악, 행정경험, 청렴 등이 인선 원칙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말이 돌면서 하마평에 올랐던 이름은 모두 빗나갔다.

■ 김 총리 지명자는 누구?= 김 총리 지명자는 소아마비를 딛고 헌법재판소장까지 오른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이자 장애인들의 ‘살아있는 신화’로 통한다. 겸손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법조계의 신망도 두텁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직행하는 기록도 세웠다.

3살 때 소아마미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6·25 당시 부친이 납북되는 바람에 편모 슬하에서 성장해 어머니 등에 업혀 등교할 정도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희망하던 경기고 진학이 좌절되는 설움도 겪었다. 그는 서울고 2학년 재학 중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입학, 대학 3학년 때인 만 19세에 고등고시(현 사법고시)에 수석합격해 1960년 최연소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디뎠다.

법관 시절 그는 후배 법관들에게 “법조문에 얽매이지 말고 구체적 타당성에 입각해 판결하라”며 실정법과 현실간 괴리를 메울 현실적 합리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1994년 10여년 간 계속된 생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생수시판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런 법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판결이다. 그는 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1년여 간 생수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는 등 ‘발로 뛰는 재판’을 했다.

판사 시절 박정희 정권의 지향점과 상반되는 판결을 다수 내리는 ‘소신 판결’로 후배 법관들의 사표로 인정받았다.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참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 과외금지 사건, 군제대자 가산점제, 택시소유상한제,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기본권 침해에 대한 각종 제한을 철폐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