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사, 국민 뜻 거슬러”

2013.01.28 21:50:31 4면

朴 당선인, 비리사범 사면 우려… 청와대 “밀실아닌 적법”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사 계획과 관련,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 당선인은 임기말 특사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특히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별사면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박 당선인의 거듭된 부정적 임기말 특사 언급에 대해 청와대는 “걱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밀실이 아닌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형이 확정된 자로서 ▲대통령 친인척 ▲정부 출범 후 비리사범 ▲비리 혐의로 재판중인 재벌 회장 ▲추징금 등 마무리가 안된 사람 등의 ‘5대 배제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6일 “정권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을 끊을 필요가 있다”며 “부정부패 등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는 박 당선인의 의중임을 밝혔었다.

이 대통령은 이달중 재임 중 마지막 특사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상태로 신·구 권력간 긴장감도 조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자칫 정권 인수인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측근·권력비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각오를 드러내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직 구체적인 특사 대상자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을 비롯해 홍사덕 전 의원과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친박(친박근혜)계 원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야권의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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