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법과 원칙’을 내세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측근을 포함한 설 특별사면을 강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측이 ‘책임론’을 거론하는 등 신·구 정권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는 안될 것”고 말했다.

이같은 박 당선인의 언급은 이 대통령이 강행한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이번 특사강행 조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이같은 반발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놓은 것과 배치되는데다 새 정부 집권 초부터 박 당선인의 ‘신뢰와 원칙’이라는 정치적 자산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법치주의 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기로 보여진다.

여·야 정치권도 이 대통령의 이번 특별사면을 강력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도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정과 비리, 권력 사유화의 정점을 찍은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성호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는 이 대통령의 철면피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력 측근들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에 대해서도 “몇마디 말로 반대했지만 결국 수수방관하면서 특별사면을 사실상 방치한 박 당선인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