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작심한듯 ‘주택·부동산 살리기 정책건의’를 쏟아냈다.

그 배경에는 장기간 계속돼온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지방재정난에 기인하고 있다. 중앙정부를 향해 켜켜이 쌓여온 간접적인 불만도 담겨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주택정책, 부동산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거듭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 ‘먹통’ 비판= 지난 4일 열린 2월중 월례조회에서 김 지사는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먹통행정’을 공박하면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건의해도 정부가 못 알아듣고 있다”고 쏘아부쳤다.

지난달 14일 열린 경기지역 언론사 편집국장 간담회에서도 김 지사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취득세 문제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답으로 내놨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9일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집 사서 돈 번다’던 신화가 이제는 ‘집 사면 망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내리고 인구가 줄고, 젊은이들은 놀고 있으니, 부동산거래가 없어지고 경기도처럼 세수의 50%이상이 취득세인 곳은 견디기 힘듭니다. 이제 양도세제를 개편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역시 1월7일 열린 실국장회의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앞으로 도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부지 내 아파트 건립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했다. 물론 여기에는 공공기관 이전비용을 마련하려는 중앙정부의 아파트 건설용 매각을 제어하려는 노림수도 담겨 있다.

지난달 31일 투자기업 유치 등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면서 ‘부동산 버블’을 경험했던 일본의 신도시 정책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부(?)하기도 했다.

■ 결국엔 지방재정난 해법= 김 지사가 이날 인수위에 건의한 ‘주택·부동산 살리기’ 대책은 부동산 거래의 물꼬를 터주고, 가중되는 지방재정난의 원인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명목으로 취득세 감면조치를 일방 추진하면서 지방세수 보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중고에 기인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확대와 지방법인세 신설을 건의하고 나선 것도 결국 지방정부의 ‘곳간’을 채워줄 신규 세원이라는 점이 두드러진다.

수요부족에 빠진 공공택지를 축소조정, 일부를 ‘일자리용지’ 등으로 전환하고 정부 주도의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1/2에 대해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방안도 수요와 공급 조절은 물론 지구 지정 이후 장기간의 사업추진 방치에 따른 현실적 고민이 묻어난다.

도내에서는 일자리용지 등의 전환조정 대상부지로 1천700여만평 규모 기운데 400만평 이상 규모로 보고 있다. 과잉공급난을 겪고 있는 주택개발 여지를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등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유도한다는 복안인 샘이다.

■ ‘GTX해법’도 눈길=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도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직·간접적으로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접근법으로 정책건의에 나섰다.

이는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인해 수도권 거주자의 25%가 통상 1시간 이상을 출퇴근에 허비하고 있는데다 하루 124만명의 서울-경기·인천 간 출퇴근, 과다한 교통비용 지출 등의 문제를 풀 수 있는 ‘GTX해법’을 거듭 제기했다.

GTX 건설로 30분이내 수도권 출·퇴근과 동시에 연간 1조6천억원 규모의 교통혼잡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기대효과, 더불어 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하면서 궁극적으로 직장과 주거를 같이 하는 ‘융·복합도시’를 완성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같은 정책건의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행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일회용 이벤트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제로 녹아들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