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硏, 연구보고서 발표<br>자격기준 선정 개선 필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과·아동·장애인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센터장이 발표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에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은 45만명으로 추정됐으며 노인, 아동, 장애인의 28%에 달하는 103만여명이 충분한 급여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각지대 발생은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엄격한 자격기준의 기계적 적용이 원인으로 꼽혔다.

김 센터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을 예로들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지만 이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길고 복잡한 서비스 전달과정도 대상자 누락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정부 복지사업이 보건복지부 15개 과와 광역·기초자치단체는 289개의 복지사업을 하다 보니 대상자에 대한 정보교환, 협력부족 등으로 서비스 누락과 중복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상자로 선정돼도 필요한 만큼 받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일시적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이 조기에 발견돼도 긴급지원제도를 통한 지원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빈곤층 추락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 셈터장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상시 발굴하고, 횡적·종적으로 분절된 전달과정을 통합해 촘촘한 지역복지 그물망을 형성하는 한편 불충분한 서비스 제공은 맞춤형 사례관리 시스템으로 극복하자는 주장이다.

김희연 센터장은 “도는 대표적 사례관리시스템인 무한돌봄센터의 기능을 사회보험기관과 중앙정부, 일자리 기관까지 연계해 통합전달체계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