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1%포인트(p) 늘어난 총지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서 전면적인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으로,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초혁신경제와 주요 핵심과제 등 고성과 부분에 전략적으로 재정투자를 하고 저성과 부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상당 재원을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탓에 국가채무는 1415조 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올해 48.1%(1273조 3000억 원)보다 3.5%p 증가한 51.6%를 기록해 50%선을 넘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위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올해에 비해 22조 6000억 원(3.5%p) 늘어난 674조 2000억 원이다. 국세는 7조 8000억 원(2.0%p), 기금 등 세외수입은 14조 8000억 원(5.5%p)이 각각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임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 원)에 비해 8.1%p(54조 7000억 원) 증가한 728조 원으로, 이는 지난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총지출 증가분(54조 7000억 원)의 약 절반에 달하는 27조 원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 2023년(24조 1000억 원)과 지난해(22조 7000억 원), 올해(23조 9000억 원)에 이어 4년 연속 20조 원대 구조조정이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1천300여 개 사업이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낮아 폐지되고, 4천400여 개 사업 예산은 삭감됐다.
12개 분야별로 보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재원배분이 집중됐다.
R&D 예산은 올해 본예산 29조 6000억 원에서 내년 35조 3000억 원으로 5조 7000억 원(19.3%p) 증가해 가장 인상 폭이 컸다.
통상현안 등과 직접 연관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4,7%p(4조 1000억 원)가 늘어난 32조 3000억 원이 배정됐고. 일반·지방행정은 9.4%p 늘어난 121조 1000억 원, 문화·체육·관광은 8.8%p 증가한 9조 6000억 원, 공공질서·안전은 8.8%p 늘어난 27조 2000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증액을 압박하는 국방 분야는 66조 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8.2%p(5조 원) 늘었고, 보건·복지·고용 분야도 269조 1000억 원으로 8.2%p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27조 5000억 원(7.9%p 증가), 농림·수산·식품 27조 9000억 원(7.7%p 증가), 환경 14조 원(7.7%p 증가), 교육 99조 8000억 원(1.4%p 증가) 증가한 반면 외교·통일 분야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손질하면서 9.1%p가 감소해 7조 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중점 투자되는 분야의 양대 키워드는 AI와 R&D다.
3조 3000억 원에 불과했던 AI 예산은 AI 3강을 위한 대전환 차원에서 3배가 넘는 10조 1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역대 최대폭을 인상되는 R&D 분야는 AI(A), 바이오(B), 콘텐츠(C), 방산(D), 에너지(E), 제조(F) 등 이른바 'ABCDEF'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올해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10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또 총액뿐만 아니라 증가 폭도 역대 최대 수준인 국방 분야는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장병 인적 투자 확대,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및 미래전 대비 AI·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입된다.
5년 미만 초급 간부 보수를 6.6% 인상하고,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는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이 신설된다. 3년간 동결됐던 급식 단가는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남북협력기금은 기존 8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어났다.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예산도 144조 원에서 175조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1000원에서 12만 7000원 올려 월 207만 8000원으로 200만 원을 돌파한다. 1인 가구는 82만 1000원으로 5만 5000원 인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새롭게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해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며, 해당 예산으로 1703억 원이 편성됐다.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신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1조 원, 신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미래세대 자산형성 지원을 해 7446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의 발행지원이 의무화가 된 지역사랑상품권의 24조 원 발행 지원을 위해 1조 2000억 원이 편성됐고,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연령을 현행 7세 이하에서 내년엔 8세 아동으로 확대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6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어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니라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