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조각인선 발표 ‘임박’
장관 후보자 명단 이번주 공개 예상…새정부 ‘지각출범’ 목소리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의 골격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17개 정부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조각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무총리와 함께 ‘빅2’로 꼽히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업무 인수인계를 더이상 늦출수 없는 현실을 감안, 이 같은 일정과 별개로 이르면 12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는 14일 정부조직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15일 조각명단 발표 ▲18∼19일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등의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 박 당선인의 취임 전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새 정부의 ‘지각 출범’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새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황창규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석채 KT회장 등 전문가군이 거명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는 새누리당 소속의 서병수 사무총장, 유기준 최고위원,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와 함께 안명옥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나온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의 입각이 유력시되고, 국방부 장관으로는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25기),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30기), 한민구 전 합참의장(육사 31기) 등이 거명되고 있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천식 통일부 차관, 홍양호 개성공업지구관리원장 등의 기용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정부조직법안에 연동된 조각명단 발표보다 청와대 비서실을 먼저 재편, 이른 시일내 인선해 청와대 업무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에는 새누리당 3선의 최경환 의원과 권영세 전 의원, 이정현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유정복(김포) 새누리당 의원과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최외출 영남대 교수,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등의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취임 직후 생계형 민생사범 특별사면 검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5일 취임 직후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면을 검토중에 있어 3·1절이나 위임 30일 전후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주변에서 이 같은 건의가 나오면서 현재 대통령직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 대상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인은 배제하고 생계형 범죄자, 경제위기로 도산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중소상공인 등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시위 등 각종 시위 전력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사에 앞서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사’에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대한 바 있으며,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