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설훈(부천 원미을·사진)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나 보수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급속한 도시화로 노후된 공동주택 증가에도 불구, 교체 및 보수를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배관 증가에도 불구, 상당한 교체·보수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의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 또는 보수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설 의원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재건축ㆍ리모델링의 감소로 상하수도 배관이 교체·보수되는 사례도 감소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주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개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