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가동해온 ‘10인 협의체’의 협상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간 4자 회담을 통한 ‘원샷’ 타결을 제안하고 나섰고,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은 이견 조정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대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10인 협의체에서 이미 많은 것을 논의했고, 결론만 내리면 된다”며 “2+2 정상들이 만나는 4자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은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방통위 일부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민주당이 제안한 ‘안건조정위 논의’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 조정기구이지 당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기구는 아니다”면서 반대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안건조정제도를 발동해 행정안전위원회 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편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당 소속 행안위원 9명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 안건조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조정위원으로 이찬열(수원갑)·백재현(광명갑)·유대운 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이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설치되지만, 여당이 적극적인 협상자세로 나온다면 즉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상의 안건조정위 설치는 지난해 5월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첫 사례지만, 이미 여야 협의체가 가동 중인데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일이 촉박해 실제 조정위 논의보다 교착 상태에 빠진 여야 협의체 협상의 돌파구를 위한 대여압박용이어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