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배경과 대응책을 추궁했다.

새누리당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과 대북정책의 재정립을 주문했고,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 속에 남북대화 등 전략적 관리를 요청하는 등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야당은 현 정부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으며,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김황식 국무총리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서면서 여야 의원들 간 야유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북한의 도발은 유엔 제재, 핵실험, 제재 강화, 논쟁 증가, 미사일 발사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를 끊기 위해 새로운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외교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이노근 의원은 “남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한 것 등이 모두 무너지고 북한이 핵무장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핵 개발을 못 한다면 적어도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치권 일각의 핵 보유 주장에 대해 “당장 핵주권 보유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국가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정부가 포용정책을 취하나, 강경책을 취하나 북한은 나름대로의 전략과 목표를 갖고 밀고 나간다”며 “북한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차제에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면서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 북한과 접촉한 자산이 많다. 초당적 인사들로 대북 특사단을 구성해 파견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청할 용의가 있느냐”고 제안했다.

야당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일명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 4대강사업 공사,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매입, 임기말 측근 특별사면 등을 거론하며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진 정권”이라고 규정한 뒤 “이명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종학 의원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오직 현 정부기간에만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현 정부가 친재벌·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는 각가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물러나는 총리로서 정치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정부에서 행한 모든 정책 중에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현재 대북 특사를 보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