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순항 출범 적신호

2013.02.17 21:31:26 4면

여야, 정부 조직개편 놓고 ‘진통’
합의 처리 시한내 마무리 불투명
정 총리 후보 철저검증엔 ‘한뜻’

박근혜 정부 출범이 불과 일주일 남은 가운데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어 새 정부가 순조롭게 닻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이번주 정부조직 개편안 협의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 간 현격한 시각차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다 정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도 돌발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

17일 현재 정부조직 개편은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2차 합의 처리시한인 18일에 마무리 지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방송진흥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타협점을 찾지못하고 결렬됐다.

20∼21일 예정된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 모두 도덕성과 업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최근까지 진행된 검증 과정에 대해 ‘합격점을 내리며 국회의 임명동의를 낙관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및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친 것과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해 있고 장관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한 상황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순탄하게 진행시켜야 될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르지도 못한 채 물러난 상황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신상털기’식 검증 공세를 펼 경우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다만, 정 후보자의 검사 재직시절 등 과거 활동 내용, 재산 증식 의혹, 아들 병역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새로 발표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국면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원론적으로 철저한 검증을 예고 했으나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자세인 반면, 민주당은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에서는 무기수입중개업체 근무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잇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와 ‘삼성 X파일’ 사건 수사를 지휘한 당사자로 병역면제 및 전관예우가 도마 위에 오른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검증이 세밀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8∼29일에 진행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의한 상황이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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