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朴 정부’ 첫 인사청문회 통과

2013.02.27 21:19:25 4면

‘부당 세금환급’ 의문 추궁에 불찰 시인
유진룡·윤성규 내정자도 일부 의혹 사과

 

국회는 27일 소관 상임위별로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관광체육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벌였다.

특히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행안위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17명의 장관 내정자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유정복 내정자는 이날 행정안전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당 기부금으로 납부한 정치후원금을 소득공제에 반영, ‘부당 세금환급’ 의혹을 초래한데 대해 “실무자의 착오이기는 하지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유 내정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든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면서 지방분권·지방재정 확충·지역 일자리 확충·접경지역 특화 등을 약속했다. 그는 또 “공직사회에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유진룡 내정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한 뒤 “다만 농지구입이라든가 투기 목적의 행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 내정자는 이어 “음원의 다운로드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음원 가격 인상에는 소비자의 권리문제가 있어 저작권 보호 문제를 병행해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서 윤성규 내정자는 환경피해 유발자에게 발생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국토의 과잉개발과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 실패시 최고 의사결정자가 책임을 지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 환경-국토계획 연동제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내정자는 그러나 자신의 한양대 박사논문이 현대건설 측 연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똑같은 시설과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달리한 것”이라고 부인한 뒤, 자녀 통장 예금을 통한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증여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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