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의 과다한 사표(死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종갑 조사관은 27일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내고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직능대표, 정치적 소수대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영·호남에서 특정정당에 의석이 편중되는 지역주의 발생과 함께 사표 발생으로 대표성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그동안 대안으로 거론돼온 독일식 권역별 명부제를 적용하면 ‘초과의석’ 발생으로 의원정수가 변동하는 문제를 낳고 있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그대로 유지하되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의석을 10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이다.

이를 토대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100석을 늘릴 경우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석, 민주통합당은 영남에서 7석이 배분돼 지역별 편중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조사관은 또 의석배분의 기준으로 인구·유권자수, 투표수보다는 득표수를 기준을 삼는 게 가장 비례성에 부합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