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뼈대’ 정부조직법안 ‘물거품’

2013.03.05 21:15:09 2면

2월 임시국회 폐회, ‘국정 공백’ 장기화 가능성… 與 3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박근혜 정부’의 뼈대를 만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20여건의 법률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간 극한 대치 끝에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처리시점이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으며 장기전으로 치달으면서 ‘국정 공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민주통합당과 함께 제출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이 불응해 새누리당 단독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시국회는 여야 어느 한 쪽의 단독으로도 소집이 가능, 오는 8일부터 회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가 본회의 등 의사일정에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합의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양당 지도부는 4일 심야 막판 절충에 나섰으나,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결국 여야는 이날도 정부조직법 개정협상 타결이 무산된 데 대해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확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면서 “우리 국회가 ‘식물정부 만들기’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전형적인 불통이며, 국회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내 의견이 옳으니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식의 여야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날 것이고 국민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양당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채 여론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물밑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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