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면서 수원을 비롯한 대구·광주 등 대도시에 위치한 군 공항의 이전사업의 법적 디딤돌이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결 속에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우면서 작년말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다음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룻만에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돼 각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특히 특별법을 발의한 뒤 법안 통과에 남다른 애착과 함께 심혈을 쏟아온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신장용(수원을) 의원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대선을 30여일 앞둔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을 때만 해도 일부의 ‘포퓰리즘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기도 했으나, 당시 법안 마련에 나섰던 여야 의원들은 “군 공항 주변의 주민 고통을 생각하면 이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과 설득이 뒤늦게 효험을 보게 했다.
공통 숙원과제로 자리잡은 도심속의 군공항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간 합작도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는 성과로 자리매김했다.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특별법을 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수원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향후 수원비행장 이전이 이뤄지면 그 부지를 활용해 경기남부를 한국의 실리콘 밸리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번 18대 국회 마지막 국방위에서 법안 상정이 무산된 기억으로 인해 이번 군공항이전법이 통과하기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며 “법안 통과 직전까지 군공항이전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서한을 동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마지막까지 설득에 나서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그동안의 뒷얘기를 공개했다.
그는 수원비행장 이전부지 활용해 경기남부를 한국의 실리콘 밸리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경기남부가 한국형 실리콘 밸리로 발전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G20에서 G7으로 발전하고, 경기도가 세계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장용 의원도 감회가 남다르기는 마찬가지다.
신 의원의 지역구는 이미 소음피해로 인한 보상을 놓고 지난 2009년 6월 비행장 인근주민 3만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480억원의 보상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다, 지난해부터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이전을 추진해온 터다. 이는 곧 서울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비상활주로 주변 785만㎡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풀려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1조원대의 경제개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신 의원은 “무려 반세기 동안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기쁘다”면서 “수원시민들 특히 권선구민들의 삶을 무려 반세기 동안 소음 피해 등으로 옥죄어 왔던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의 해법을 어느 정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그동안 공청회나 설명회 등 지역을 돌며 발품을 팔아왔다”며 “법안 통과 마지막까지 동료의원들에게 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하루 빨리 이전이 실행될 수있도록 하는 한편 민과 군이 서로 상생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