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2013.03.06 21:12:43 4면

김재원, ‘지방세법’ 등 개정안 발의

담뱃값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친박계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도 6일 현재 담뱃값에서 2천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금연 촉진을 위한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현재 641원에서 1천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1146원으로 3배 가까이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에 불과한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도록 의무화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저소득층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뱃값은 국내 담배를 기준으로 하면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대폭 오르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박 장관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으며, 진영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 앞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정책 서면답변을 통해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고 그림 등 비가격 규제와 함께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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