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표류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됐다”면서 정부조직법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로 임명된 장관 13명과 기재·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상황인데 안보 컨트롤타워라고 할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라면서 “또 세계경제가 위기상태인데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 국민앞에 앞장설 것이란 말은 무수히 해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돼 가고 있다.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중대사가 아닌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며 “정치란 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체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면서 “지난 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 정부가 이런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언급해 앞으로 산하·공공기관의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과다 노출을 하면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등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하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비롯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