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박남춘, 철도 운전면허 취득연령 19세로 하향 조정

2013.03.14 21:21:00 4면
크게보기

 

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교통안전교육기관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기준연령을 비롯해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연령인 20세를 기준으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강사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교통안전교육 강사, 철도차량의 운전면허 취득자격 연령을 정해온 것을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민법상 성년의 기준연령을 오는 7월부터 19세로 변경할 예정인데다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행사연령도 19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법률간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관련 면허취득 등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용해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LOGO

창닫기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