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가용재원이 5천억원에서 마이너스 700억원으로 줄었다. 추경예산도 없고 감액예산이 필요한 정도다. 지방은 파탄 상태고 악순환의 연속”이라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도내 여야 의원,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 등 주택 관련 정부부처 실·국장을 초청, ‘경기도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정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정부조직법도 그랬지만 지금 급한 문제가 취득세 감면 문제로 인해 통과가 안돼 부동산 거래가 절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제상황은 내수침체, 수출 경쟁력 약화, 안보 등 3대 중대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한 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작년 12월 거래량이 2만1천 건이었는데 올해 1월 5천건으로 급감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가용재원이 5천억원에서 마이너스 700억원으로 줄었고, 추경예산도 없고 감액예산이 필요할 정도”라고 재정난의 어려운 사정을 털어놨다.

김 지사는 “부동산 거래가 우리 세수의 절반인데 올해 거래량이 월 5천건에 불과하니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향후 전망도 할 수가 없다”며 “이래서는 지자체 유지가 어렵고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일부에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게 뭐 문제냐 하는데, 지방은 파탄 상태고 악순환의 연속”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긴급하게 말씀드린다. 세목을 조정하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일은 우리 자치단체는 권한이 없어 할 수가 없다”며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이시다. 지방 살림 봐주십사 호소, 간청 드리려고 모셨다”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새누리당 고희선(화성갑) 도당위원장은 “국회의원 뿐 아니라 모두 협력해 꽉 막힌 부동산 정책에서도 활로를 찾아보자”고 밝혔고, 민주통합당 백재현(광명갑) 도당위원장도 “국회가 입법권 등이 있지만 지도자 분들이 어떤 의지로 나가는가도 중요하다”면서 “국토부·행안부·기재부에서도 나왔는데 적극적인 대응 정책이 과감하게 추진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정협의회에서 도는 구체적으로 주택시장 회복 및 정상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을 6개월에서 최소 1년으로 늘려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과 ▲지방재정 안정을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 및 지방소득세 신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누진합산대상 분리 등을 요청했다.

도는 또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 복지재정 지원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세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수에 비례한 보통교부세 추가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시 지원제도 방안 ▲향후 임대주택 건설단지의 아동보육·노인복지·여성일자리 시설용지 등 공급도 건의했다.

특히 택지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정과 관련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택지·보금자리지구 축소조정 ▲보육·복지·일자리·문화·연구 등 주거외 용도의 대폭 확대 ▲주민·민간기업·공공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보금자리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 등도 요청했다.

이날 도정 협의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고희선·심재철·원유철·정병국·홍문종·황진하·김태원·김영우·노철래·전하진·이재영·함진규·김명연·이현재·이우현·유승우 의원이, 민주통합당에서 백재현·원혜영·설훈·윤후덕·이원욱·신장용의원 등 도내 여야 의원 23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