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17조3천억원과 기금 지출 증액 2조원 등 모두 19조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공기업 투자 1조원을 늘린 것을 포함하면 총 20조원이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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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중에는 세금과 세외수입 부족을 메우는 세입경정 12조원도 들어있어 순수한 세출 확대는 기금 증액을 포함해 7조3천억원이다.

이번 추경으로 공공부문 4천개를 포함해 연간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추경안은 성장률 하향 조정에 따른 국세 수입감소분 6조원과 산업·기업은행 지분매각 지연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 6조원 등 세입에서 총 12조원을 메우기로 했다. 세출 확대는 5조3천억원이었다. 이에 더해 기금 지출에서 국회 의결없이 증액가능한 2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세출 확대분의 분야별 내역을 보면 ▲민생 안정 3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1조3천억원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지원 3조원 등이다.

우선 일자리 만드는 예산을 2천억원 추가 투입한다. 경찰관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4천개를 늘리고, 사회서비스(1만9천명)와 저소득층·노인·장애인에 특화한 일자리(2만8천명)에 이르기까지 총 5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 증가 수 전망도 25만명에서 29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4·1부동산대책 지원 차원에서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에 4천억원, 전세 임대주택 8천호를 추가공급에 6천억원, 보금자리론 확대를 위한 주택금융공사 출자에 1천억원을 각각 증액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3천억원도 보전해 준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은 4만3천건에서 14만4천건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단가를 월 17만7천원대로 인상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는 접경 지역의 경계·방호시설 예산을 1천억원 늘리고, K9자주포 등 무기체계도 보강한다. 사이버 테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화이트해커 양성예산 역시 대폭 확대했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세입 중에서 지출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3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추가액 2천억원, 세출감액 3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고 나머지 16조1천억원은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액은 8조6천억원에서 24조7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를 올해 0.3%p, 내년 0.4%p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성장 전망이 2.3%인 점에 비춰 2.6%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