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추가비용… 무상보육 무색

2013.04.16 22:04:22 22면

도내 대부분 사립유치원 식비·재료비 등 요구
기존에 없던 항목까지 신설 학부모 부담 여전

올해부터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보육료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도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 등에서 정부 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부모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일부 사립유치원 등은 기본적인 추가비용 외에도 아이들이 생활하는 기본적인 사진까지 일정금액을 받는 등 무리하게 추가비용을 적용하고 있어 부모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 받는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해당 주소지 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무상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연령에 따라 만 0세 39만4천원, 1세 34만7천원, 2세 28만6천원, 3∼5세 22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또한 양육수당도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1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이같이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립유치원 등은 추가보육료 및 식비, 재료비, 차량운행비, 우유값, 종일반값 등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무상보육의 실효성에 대한 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사립유치원 등은 아예 기존에 없던 항목까지 적용해 무리한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부모들의 부담은 늘리고, 유치원 등만 배불리는 정부 시책으로 변모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화성 동탄의 A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 보육료 외에 생일비, 교육비, 앨범비 등등 학기초 추가비용을 요구하는것도 모자라 아이들의 유치원 생활사진까지 학기당 4만원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고, 수원 영통의 B유치원도 매달 20여 만원이 넘는 추가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이모(39·여)씨는 “정부가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그나마 보육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본교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예전과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다”며 “부모들의 부담을 줄인게 아니라 사립유치원만 배불리는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등에서 특성화 활동이나 체험학습 등의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교묘하게 받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해 현재 조사중”이라며 “앞으로 학부모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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