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결의안’을 제안설명했다.

원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주민의 권리인 지방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원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지방참정권 문제는 재일한국인의 염원이며 최우선 핵심사업”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2005년 6월30일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국내 일본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했지만 일본은 아직 어떤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단 재일한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