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예산안 대대적 손질 별러

2013.04.18 22:09:47 4면

세출 10조원 증액 주장… 정부보다 5조 많아 진통 예상

민주통합당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의 추경예산안에서 세출규모를 10조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겠다고 밝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민생을 위한 것도,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면서 정부의 추경안을 비판한 뒤 “수정해야 한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추경예산 규모와 관련해 “세출 예산을 10조원 정도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가 돌아간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17조3천억원 가운데 세출 증액규모는 5조3천억원이어서 정부안보다 5조원 더 늘리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정부안에서 세출 규모를 2조~3조원 증액하자는 입장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의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남양주갑) 의원도 브리핑을 갖고 “이번 추경 심사에서 정부는 증세없는 재원마련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할게 아니라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지, 향후 대책은 뭔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가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보면 16조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작 지출할 수 있는 돈은 2조9천억원 뿐”이라며 “이걸 갖고 경기 살리고 민생문제 대응한다는 것은 착각이려니와 그걸 핑계로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이달말까지 처리하라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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