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 첫 날부터 파행으로 시작됐다.

민주통합당이 세입 결손 보전용의 추경 편성을 문제삼아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새누리당도 무리한 추경 편성의 책임론으로 거들고 나서 결국 퇴장과 사과로 이어지는 논란을 빚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이번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30조 슈퍼추경’에 이어 두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대부분 세입보전용”이라며 “이런 가짜·탈법적 추경에 대해 정 총리가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책질의에 들어가자마자 17조3천억원 규모인 추경예산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12조원이 세입결손 보전에 투입되는 탓에 실제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규모는 5조3천억원에 불과하다며 정 총리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임 정부가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균형재정’을 억지로 맞추다 보니 세수 추계를 부풀렸고 결과적으로 넉달 만에 이른바 ‘세입결손 보전용’ 추경을 편성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정부를 몰아부쳤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빚더미 추경’을 하는 마당에 정부가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안성) 의원도 “이번 추경은 전임 정부가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지만, 정부는 연속성이 있는 만큼 정 총리가 사과하는게 맞다”고 거들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 총리가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면서 예결위 회의장을 퇴장했고, 오전 정책질의가 한때 무산됐다.

정 총리는 결국 “정부의 미흡한 경제 예측과 세입 전망으로 인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이번 추경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대책도 국회와 충실히 협의하겠다”면서 “지난해 예산편성 확정 과정에서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추경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