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저작권보호원 설립·전문사제도 도입 추진

2013.07.16 21:38:32 4면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저작권보호원’의 설치와 국가공인 ‘저작권전문사’ 자격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작권 전문사제도 도입 및 자격시험 시행 ▲저작권보호원의 설립근거 마련 및 업무규정 마련 ▲시정명령을 위한 심의 및 시정권고의 주체를 보호원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연간 매출 88조원, 수출 48억달러에 달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활동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