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윤후덕, 아파트 관리비 혁신 ‘주택법’ 개정 추진

2013.08.20 22:03:42 4면
크게보기

 

민주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의무관리대상 주택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 금지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에게도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도 1년 이상 해당 공동주택 소유 및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했다.
임춘원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LOGO

창닫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