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율이 46.2%(97.2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상반기 평균 세수진도율인 53.5%에 비해 7.3%포인트 낮은 수치로,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6.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최 의원은 “특히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세목에서 예년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최소 10조원의 세입 결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 전문가들은 세수결손이 4조원 이상을 기록할 경우 ‘재정절벽’으로 진단하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재정부족 상황 타개책 마련 ▲2014년 예산편성 방향과 재정확충 계획 수립 ▲장기적인 국가 재정운용 방향 등을 논의할 ‘여야정 국가재정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이지만, 이미 상반기에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하며 하반기 추경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