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 사례들을 모은 ‘한 눈에 보이는 쟁송사례’집을 발간해 모든 부서에 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소송수행 직원들이 소송경험과 법률지식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어 주고 소송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소송을 담았다.

또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비롯한 각 시·도의 행정심판 사례, 업무처리에 있어 절차상 모호한 부분에 대한 법제처의 질의 및 회신 내용도 사례집에 포함했다.

특히 총 217쪽 분량의 사례집 내용을 시가 수행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중에서 시가 패소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고 시 자문변호사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행정심판 사례도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해 준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행정 실수를 줄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편찬했다.

김창모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책자가 각종 소송과 심판에 대한 직원들의 기본 소양 및 업무의 전문성 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직원들이 패소 사례를 교훈삼아 행정업무를 시민중심으로 명확하게 집행하는 타산지석의 교본으로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