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을)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처리에 앞서 국회 정보위·법사위를 개최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 우월 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원에서 이미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판단해서 국회 동의 요청한 것”이라며 “그런데 다시 국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정당성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 경시하는 정치 우월 주의적 발상”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본회의 의결 전에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한 전례도 없다”며 “법률 개정안도 18대 때 박주선 의원이 체포동의안 처리 전에 법사위에서 검증을 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자동 폐기됐다. 이게 그만큼 부적절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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