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정상가동… 파행 불씨는 여전

2013.09.29 21:41:43 3면

국가정보원 개혁·기초연금 후퇴 등 ‘양보 없는 일전’ 예고

한 달간 ‘개점휴업’상태였던 정기국회가 30일 정상 운영에 들어가는 등 오는 12월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29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 달 1일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이어 14일부터 11월2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1월 7~8일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고, 12~18일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한다.

특히 11월 11일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첫 연설에 나설지, 정홍원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할지 주목된다.

이처럼 여야가 일단 의사일정에 합의해 국회 정상운영의 물꼬가 트였지만 언제라도 파행이 재연될 가능성은 불씨로 남아있다.

여야는 국가정보원 개혁,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 후퇴 논란, 국회선진화법,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압력설, 세법 개정안, 무상보육 재원 마련 방안, 부동산 대책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 국회 정상화 이전보다 더 첨예한 충돌이 일어날 조짐마저 감지된다.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 민주당은 별도의 특위를 설치해 국회에서 개혁안을 성안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개혁안을 제출하면 국회 정보위 산하 기구에서 심의해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 정부안의 경우 새누리당은 이를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원안을 복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공약포기, 민생포기, 미래포기 등 3포 예산”이라며 예산 전쟁을 선언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국정과제 입법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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